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

요양보호하가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문성의 한계와 윤리적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요양보호사 하는 일(업무), 취업, 급여(시급, 수당, 월급, 연봉), 전망

요양보호사 하는 일(업무), 취업, 급여(시급, 수당, 월급, 연봉), 전망

 

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

 

 

1. 의료 행위 금지

요양보호사는 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주사 놓기, 약물 처방, 혈당 측정 등 의료 행위

② 상처 소독 및 드레싱과 같은 간호 업무

③ 의료 기기(산소 호흡기 등)의 직접적인 조자

④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는 행위

 

다만,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 진행 중 지원 대상자가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가족, 간호사 또는 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재산, 금전 관리 금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재산이나 금전을 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대상자의 은행 업무 대행

②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상자 가족이나 기관과 협의 없이 금품 수수

③ 개인 용도로 대상자의 물건이나 돈을 사용하는 행위

 

단, 대상자의 금전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부적절한 정서적, 신체적 접촉

요양보호사는 지원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정서적 신체적 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대해야 하며, 대상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예입니다. 

 

① 욕설, 비하, 폭력 등 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② 대상자에게 지나친 신체 접촉(예 : 불필요한 신체 밀착)

③ 대상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4. 개인 정보 유출 금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절대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기관과 공유하면 됩니다. 다음은 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 유출 행위입니다. 

 

① 대상자의 개인 정보(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를 제 3자에게 유출

② 대상자 사진 촬영 및 온라인 게시

③ 대상자의 허락 없이 가족이나 외부인과 정보를 공유

 

5. 본인의 업무 범위 외 책임 떠맡기

요양보호사는 본인의 업무 범위 밖에 일에 대해서 책임을 떠맡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늘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합리한 요구는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업무 외에 책임을 맡는 예입니다. 

 

① 대상자의 가족 업무를 대신하는 행위(가족의 집안 일, 아이 돌봄 등)

② 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

③ 과도한 요구를 수락하여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는 행위

 

6. 대상자의 독립성 방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대상자의 자립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동, 혹은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대로 행동해서는 안되고, 가능한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7.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유발

요양보호사는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유발해서는 안됩니다. 

 

①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홀로 두는 행위

② 대상자 이동 시 안전 지침을 무시하거나 불안전한 방법으로 돕는 행동

③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부주의하게 방치

 

요양서비스 지원하는 중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8. 비윤리적 행동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 요구나 수수

② 대상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 업무의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③ 대상자의 가족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의견 개입 

 

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을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 윤리적,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개인 뿐만 아니라 고용주(요양시설, 재가센터)와 서비스 대상자 모두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으로는 우선 법적 책임을 지고, 자격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제재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기관의 책임 및 평판 등에도 큰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법적 책임

(1) 의료 행위 시 법적 처벌

요양보호사가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2) 금전 재산 관련 문제

대상자의 금전이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횡령 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학대 및 인권 침해

대상자를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학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면 노인 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2. 자격 정지 또는 취소

(1) 자격 정지

요양보호사가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윤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은 사안에 따라 6개월~1년 정도입니다. 

 

 

(2) 자격 취소

중대한 위반 사항(학대, 횡령, 반복적인 윤리 위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취득이 어려울 수 있고, 돌봄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3. 행정적 제재 및 민사 소송

(1) 고용주로부터 징계

금지된 행위가 확인되면 고용주(요양시설, 재가센터)로부터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대상자나 가족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상 금액은 손해에 따라 금전적 배상이 요구됩니다. 

 

4. 기관의 책임 및 평판 손상

(1) 기관의 제재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은 서비스 중단 명령, 행정 과태료 부과, 운영 허가 취소 등입니다. 

 

(2) 평판 손상

대상자 및 가족의 불만은 해당 기관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요양보호사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 전체 직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상처입니다. 

 

마무리

 

이에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역시 이를 돕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금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련 좀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릁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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